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TV 제공]
■ 오후 국정과제 점검회의 생중계
윤, 국민 패널 100명 앞에서
예산안 · 법률안 설명 등 주재
정부 “법인세 인하 꼭 필요”
연금 · 노동 · 교육 개혁도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직접 마이크를 잡고 예산안 통과 필요성에 대해 대국민 호소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은 내년 경제·민생과 3대 개혁 부문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윤석열표 예산’의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69석의 거야(巨野)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예산’을 힘으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야당에 밀릴 경우 자칫 내년 국정 운영 전체가 야당에 좌우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일하라는 것이냐’는 항의도 깔려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열리는 국정과제 보고대회와 관련해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이 국민께 보고할 국정과제 진행 상황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예산안, 법률안을 모두 포괄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고대회를 내년도 예산안 및 법률안과 직결되는 ‘단단한 경제, 든든한 민생’ ‘활기찬 지방’ ‘담대한 개혁’ 등 3가지 주제로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100명의 국민 패널 앞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인사를 건네며 회의를 시작한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거의 혼자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으로서 내년 국정에 임하는 각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회의 협조, 국민의 지지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이 총출동, 민주당에 정상적인 정부 운용을 위한 ‘협조성 압박’ 시그널을 던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의 국정과제 브리핑 직후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국민 패널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국민 패널 100명은 각 부처에서 정책 수요자들을 추천받아 선정했다. 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경제 예상, 정책 운영 방향을 설명한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왜 3대 개혁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설명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후 노동·연금·교육 개혁 담당 부처 장관들이 차례로 나서 진행 상황 및 과제에 대해 보고하는 순서로 회의는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정과제회의를 준비하면서 “국민 의견을 많이 듣고 상세히 답변드리기 위해 다른 행사 진행 시간을 줄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과 법률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해 국민의 지지를 얻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기존 정부 예산안의 기본 골격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위기 상황 속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짠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와 원자력 등 핵심 산업에 대한 미래 대비 투자도 국회 예산안으로 뒷받침돼야 하는 구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라는 최우선 국정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법인세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실제 예산안 단독 처리라는 최악의 사태에도 대비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의 전례 없는 행보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도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자체 감액 수정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사실상 부인하는 것으로 대선 불복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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