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권 反기업과 기득권 노조가 합작한 청년 고용 한파

고용 한파(寒波)가 청년 세대를 더 가혹하게 덮치고 있다. 지난 정권의 친노조·반기업 정책이 키운 ‘예고된 재앙’이어서 더욱 안타까운 일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도 법인세율 인하를 반대하며 예산안 발목까지 잡는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11월 전체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62만 명 증가했지만, 청년 취업자 수는 5000명 감소했다. 글로벌 경제 위축과 성장률 하락,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내년의 고용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인지 요즘엔 대기업들조차 예정됐던 신규 채용의 규모를 줄여 나갈 정도다.

고용 창출을 위해선 여러 측면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처방은 노동개혁과 규제 혁파를 통해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다. 법인세율 인하는 투자 촉진, 고용 증대, 매출 확대를 거쳐 다시 법인세 규모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낳는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한사코 반대한다. 국민의힘이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최고세율을 1∼2%포인트 낮추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요지부동이다. 대기업 주식 지분 중 가장 큰 몫은 일반 개인투자자나 연금들이 갖고 있다는 사실은 물론,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낮추면 설비투자가 11.9% 늘어난다는 전문 연구기관의 분석도 외면한다.

또 다른 걸림돌이 세계 최악 수준이라는 노동 경직성이다. 강성 노조가 기득권 지키기에 매달리는 데 따른 폐해는 고스란히 청년에게 돌아간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도 불리는 ‘노란봉투법’까지 밀어붙인다. 노조 리스크가 커지면서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꺾인다면 누가 투자하고 채용을 늘리겠는가. 정부가 세금을 쏟아부어 만드는 알바 자리는 일자리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진정한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기업이라는 사실을 되새겨 반시장·반기업의 사회 분위기부터 일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