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부동산, 정치·이념 매몰 안 돼...다주택자 중과세, 영세 임차인에 稅전가”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부동산 문제가 정치나 이념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질문을 받고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논리에 따라야 하지만 정부는 그 완급을 잘 조절해서 좀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임대인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완화하겠다고 하는 것도, 주택은 내가 사는 집 아니면 전부 임대를 놓게 돼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중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임대 물량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세 임차인에게 소위 세금의 전가가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부동산 정책에 있어 정부의 역할 중 하나로 주거 취약계층 대상 주거복지정책을 꼽으며 “민간과 공공 임대를 잘 믹스해서(섞어서) 공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선 “굉장히 선(善)으로 아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상당한 재정부담을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