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진표 ‘예산 중재안’ 수용 판단 보류…“추가 협상 필요”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안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4%로 낮추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중재안 수용 여부 판단을 보류하기로 했다. 여야 이견이 상당한 다른 사항에 대한 협상이 원활해지면 판단할 계획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나머지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여야 이견이 좁혀질 때 수용할지 말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에 있어서 여야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쟁점이 있는 항목이 대단히 많다”며 “(법인세 최고세율) 이외에도 6~7가지가 더 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이 제시한 ‘법인세 1%포인트 감세 중재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하면서도 다른 쟁점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논의해 일괄 합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주 원내대표는 “쟁점 사안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받겠다고 안 받겠다고 할 수 없는 사정”이라며 “필요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협상을 더 하고 일괄적으로 합의되면 되는 것이지, 이것만 받고 나머지를 추가로 협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낮추는 내용의 중재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한 부대의견을 담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현행 25%에서 22%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