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접점 못찾은 예산… 여야 서로 ‘더 양보하라’ 공방만

■ 뉴스 & 분석

연말까지 예산안처리 미뤄질듯
대통령실 “법인세 3%P 인하를”

정기국회 회기 내에 2023년도 예산안 합의를 보지 못한 여야가 국회의장의 2차 중재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연말로 다시 예산안 처리가 미뤄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삭감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엄포를 놓았지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예산안 부수 법안과 관련해 글로벌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법인세 3%포인트 인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물러설 수 없다”는 기류다. 여야가 계속 ‘네 탓’만 하면서 차일피일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최악의 국회’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협상의 주요 쟁점인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 “겨우 1%포인트 내리는 것만 갖고는 대한민국이 기업 하기 좋고 경쟁력 있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지방세까지 합하면 27.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23.2%에 비해서 높다. 대통령실도 법인세에 대해서는 3%포인트 인하 방침을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날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수용 입장을 밝혔던 민주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은 용산 (대통령실) 눈치만 보며 시간 끌기에 급급하다”며 “더 이상 여당이 대통령실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안에 반드시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은 여전히 단독 처리 카드를 놓지 않았지만 연말까지 예산안 처리가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국회가 연말까지 합의를 보지 못하면 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