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국을 ‘최대 도전’ 규정하고 반격 능력 보유 결정한 日

국경을 접한 나라의 군사력 증강을 흔쾌히 환영할 나라는 없다.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던 역사까지 가진 대한민국은 일본의 재무장이나 군사 대국화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일본이 유사시 반격 능력 보유를 명시하고,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2%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3대 안보 문서’를 채택한 것은 한국민을 착잡하게 한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16일 각의를 열어 국가안전보장전략·방위계획대강·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문서 개정안을 의결한다. 당장 사거리 1250㎞의 미국 토마호크 미사일을 수백 발 도입한다고 한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을 환영할 수는 없지만, 일단 불가피한 일본의 선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북한 김정은의 핵·미사일 위협이 이미 심각해졌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종신 독재체제를 굳히고, 대만 침공까지 시사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안보 문서가 중국에 대해 기존의 “국제사회 우려”에서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바꾼 것은 예사롭지 않다. 경제 협력이 정치 개혁으로 이어질 것이라던 기대가 좌절됐음을 공식 선언한다는 의미다.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이자 심각한 도전”으로 규정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과도 맥을 같이한다.

일본은 한국의 우려를 염두에 둔 듯 “최소한의 자위 조치로서 반격 능력을 확보하되 미국과 협력해 행사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미·일 동맹을 전제로 한다는 의미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투명하게, 한국과의 협의 아래 이뤄지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와 동시에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 북·중·러 도발에 더 확고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