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거대 노조 ‘깜깜이 회계’ 투명성 획기적 강화 절실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비롯한 거대 노조의 무소불위 행태가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고, 미래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을 가로막으며, 심지어 개별 기업의 투자계획 등 경영을 방해하고, 노사 법치주의까지 흔드는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 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건설노조의 횡포만 봐도 알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연금·교육 개혁에 많은 국민이 지지를 보내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노조 활동에 햇빛을 제대로 비춰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노조 재정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에 있어선 정부가 과단성 있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개혁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지만, 노조 운영의 투명성은 노조 발전을 위해서도 절실한 일이다.

물론 조합비 수입과 지출은 기본적으로 노조 자율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조합원들조차 불만을 터뜨리는 ‘깜깜이 회계’는 문제다. 노동조합법 제25조(회계감사) 규정이 있지만, 강제성이 없고 실효성도 약하다. 민노총의 경우, 산하 산별노조 중 규모가 큰 곳은 1년 예산이 300억∼400억 원으로, 전체 예산이 2000억 원에 근접할 것이라는 게 노동계 추산이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예산이 144억 원이며, 국고 보조금도 연간 약 52억 원에 이른다.

기업별 노조는 조합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이익단체이지만, 상급 노조가 될수록 공익성도 커진다. 노조 규모가 커져도 마찬가지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가 커지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회계 투명성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상급·거대 노조로 갈수록 커진다. 미국에선 예산이 연 25만 달러 이상인 노조는 의무적으로 노동부에 예산을 보고하고, 영국에선 노조가 회계를 행정관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이유다. 한국 현실은 정반대다. 노조법에는 조합원이나 행정관청이 노조의 회계 결산 결과에 대한 자료 열람만 청구할 수 있을 뿐, 회계 감사나 회계장부 등의 자료 청구권이 없다.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행정적·제도적 조치가 화급하다. 국고가 지원된 경우에는 당장 감사원 등이 엄정히 따져 적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