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뢰 · 갈등관리 미성숙 ‘선진도상국’ 머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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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혁신의 길

국가원로 · 학자 ‘취약점’ 분석
“미래 가를 변수는 안보 · 저출산”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던 한국이 급속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지만 사회적 자본은 여전히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러 ‘선진도상국’에 머물러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50년 뒤 한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는 지정학적 특성에서 비롯된 안보 위협과 함께 매년 악화하는 저출산 문제가 꼽혔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은 대담에서 한국사회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평가를 동시에 내렸다. 정 이사장은 “한국이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의 확충을 통해 중진국 함정을 넘어섰고 법적 투명성을 제고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며 긍정 평가하는 한편, “신뢰·투명성·사회적 갈등 관리역량 등이 성숙하지 못해 사회 갈등과 분노가 깊게 자리 잡고 있어 선진도상국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부정적인 면을 지적했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50년 뒤 한국의 모습에 대해 “2차 세계대전 직후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대단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발전해왔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대체로 진보해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낙관적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봤다.

한국의 안보 문제와 관련, 김진현 전 과학기술처 장관은 “미국·중국·일본·러시아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특성과 함께 2000년대 이후 가장 강력한 핵 국가들에 포위된 두 가지 안보 조건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국력과 자강을 강조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문화일보 · 니어재단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