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장연 ‘민폐 시위’ 이젠 적극적 공권력 행사 필요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민폐 시위’가 시민 인내의 한계를 넘고 있다. 휠체어 바퀴를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끼우거나 철제 사다리를 출입문 사이에 놓고 문을 못 닫게 해 지하철 운행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식으로 시위를 벌여온 이들은 오는 21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벌일 ‘253일차 지하철 선전전’도 20일 예고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4일 전장연이 단골 시위를 벌여온 4호선 삼각지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조치를 내렸다. 그러자 이들은 시위 장소를 사전 고지하지 않고 19일 게릴라 시위를 벌여 시민 불편을 더 키우기까지 했다. 오전 8시 1호선 시청역과 용산역 시위로 하행선이 55분간 지연됐다. 오죽하면 다른 장애인 단체들이 나서 “장애인 전체가 욕먹는다”며 전장연 시위를 막고 나섰겠는가. 지하철 운행 정상화를 위한 장애인 연대 회원 30여 명은 전장연 시위 저지를 위해 지난 15일에 이어 19일에도 삼각지역에 나갔다가 시위 장소가 바뀌면서 해산했고, 경찰청으로 이동해 경찰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과 탈보호시설 지원 등을 요구하는 것도 철도안전법을 정면 위반하는 전장연 식이어선 결코 안 된다. 경찰은 경고만 하거나 서울교통공사의 고발에 따른 수사·송치 등 소극적·사후적 대처로 일관할 때가 아니다. 이젠 적극적 공권력 행사가 필요하다. 불법 행위가 벌어지는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해산시키는 등 공권력이 존재하는 이유를 행동으로 분명하게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