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찰국·인사관리단 예산 9억 볼모 잡은 野의 국정 훼방

639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의 마지막 걸림돌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5억 원)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4억 원)으로 압축됐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예산이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이재명 예산’을 짜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이 때문에 지난 2일 법정시한과 9일 정기국회 폐회일을 넘긴 데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1차 시한(15일)과 2차 시한(19일)마저 넘겼다.

이에 앞서 여야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폭을 둘러싼 힘 겨루기를 해왔다. 여당은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를 주장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올린 세율의 원상 회복을 의미한다. 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인하 불가를 고집하다 1%포인트 인하안을 제시한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했다. 세입 규모보다 명분 싸움의 성격이 짙었다. 결국 물밑협상을 통해 1%포인트 인하하되 세율 구간을 낮추는 식으로 이견을 좁혀가고 있다고 한다. 윤 정부의 기조와 문재인·이재명 이념의 충돌인 셈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관실을 없애면서 이곳에서 하던 경찰 통제 기능을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해 이양하고, 인사 검증은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어 맡기는 시행령 개정을 야당이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경찰국에서 요청한 5억 원가량의 인건비와 경비를 전액 삭감했다.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4억 원가량도 마찬가지다. 야당은 이를 예비비로 지출하자는 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부서 조직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운영은 하도록 하는 꼼수와 다름없다. 경찰국과 인사관리단 예산을 볼모로 잡는 것은, 대선 불복을 넘어 국정 훼방에도 해당한다. 야당은 정부 예산안을 비판적으로 심의해야 하겠지만, 대선 결과 승복이라는 원초적 한계를 넘어서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