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더 오른다[2023경제정책방향]

단계적 현실화 시동…전기요금 올해 인상분 2.7배, 가스료 1.5~1.9배 추산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누적 적자·미수금을 2026년까지 완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기·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에 제출한 한전의 경영 정상화 방안 문건에 따르면 내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kWh당 51.6원으로 산정됐다.

올해 전기료는 세 차례(4·7·10월)에 걸쳐 kWh당 전력량요금 2.5원, 기준연료비 9.8원, 기후환경요금 2.0원, 연료비조정요금 5.0원씩 올라 총 19.3원 인상됐다. 내년에 인상 압력을 받는 전기료(kWh당 51.6원)가 올해 인상분(kWh당 19.3원)의 2.7배에 달하는 것이다.

올해 전기요금은 약 20% 인상됐으나 한전의 적자는 지난 9월까지 21조8000억 원에 달했고 올해 말 기준 34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산업부와 한전은 요금 정상화와 비용 최소화 노력 등을 통해 내년이나 2024년 흑자로 전환한 뒤 2025∼2026년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2027년 말까지 경영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가스공사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누적된 미수금을 조기에 회수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부터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을 내년 메가줄(MJ)당 최소 8.4원(2.1원씩 네 분기) 혹은 최대 10.4원(2.6원씩 네 분기)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 산중위에 제출했다. 올해 가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5.47원 올랐다. 내년에는 가스요금이 올해 인상분의 최소 1.5배에서 최대 1.9배로 오르는 셈이다. 가스공사의 올해 미수금은 지난 9월까지 6조1000억 원을 기록했으며, 연말까지 8조8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내년 요금을 MJ당 8.4원 올리면 2027년부터, 10.4원 올리면 2026년부터 누적 미수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 글로벌 에너지 수급난 등으로 올해 대폭 늘어난 한전과 가스공사의 회사채는 요금 인상과 재정 건전화 자구 노력 등을 통해 내년부터 발행 규모를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의 37%에서 25%로 축소하기로 했다. 최근 휘발유 가격이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어 적정한 수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가계와 기업에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를 강화해 선제적·자발적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에너지절약 시설설치 융자 지원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율을 최고 90%에서 100%로 상향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의 에너지 진단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에너지 효율 혁신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예정이다. ‘에너지 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EERS)를 확대하고, 에너지 다소비 대형 건물에 대한 에너지 목표 관리·평가 기준을 마련해 진단·개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 노력도 병행한다.

내년에 에너지 수급난이 더 악화하면 공공부문부터 경관조명 소등시간 추가 단축, 승강기 운행 제한, 무인·미사용 장소 전력 차단 등의 에너지 절약 추가 조치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