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새해는 3대 개혁 추진 원년… 미래세대 위해 개선 필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대국민 소통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 200여 명과의 노동·교육·연금 등 3대 분야 개혁 간담회를 마치고 떠나면서 참석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첫 업무보고 노동개혁 강조

잘못된 제도가 성장 가로막아
노사 법치주의따라 엄격 집행

자산가치 하락·가계부채 위험
다주택 규제완화로 주거비 경감

기업투자 증액 10% 세액공제
미래 전략산업 적극 활성화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을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주무부처에 국민과의 공론화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신속 추진을 강조한 데는 3대 개혁 없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깔려있다. 한국은행 등 국내외 주요기관들이 내년 성장률을 1%대로 낮춰 잡고 있고, 내년 상반기 역대급 고용 한파가 몰려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일부 귀족 강성 노조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식 행태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점은 생산성 악화는 물론 청년층 취업난 등 한국 경제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공직·기업부패 척결 =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겸 제1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개혁을 가동시켜야 된다”며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은 인기가 없다고 하더라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2023년은 이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그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노동개혁”이라며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 유연성과 노동 개혁을 해나가는데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가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부패를 막는 첫 번째가 기업 회계의 투명성이었다”며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2023년에 이를 추진해 나갈 뜻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노조가 조합비와 정부 지원금을 제대로 된 외부감사 없이 깜깜이로 운영하면서 노조원 이익보다는 정치 파업에 몰두하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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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 경감 세제 감면 추진 = 윤 대통령은 또 내년 금융 시장 관리 및 세제 감면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부동산과 자산 가치들이 하락하다 보니까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다”며 “이것이 가계와 기업의 부실, 나아가서는 금융사이드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하락하면서 사람들이 집을 사기보다 임차를 선호하게 됐다”며 “이런 현실적 차원에서 다주택자 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 국민 주거비 경감을 시켜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세제 감면 추진 의사를 밝혔다.

◇법인세 인하·투자 인센티브 = 윤 대통령은 미래 전략 산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하 의지도 다시 한 번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집안이 어렵더라도 아이를 잘 가르치고 길러야 하듯이 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해 법인세 인하, 또 투자 증액분에 대한 10% 정도의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가 확실하게 작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