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특별법’ 뭉갠 사이… 휘청이는 K-반도체

삼성 4분기 DS영업익 7조원↓
SK하이닉스는 10년만에 적자
“내년 시장상황은 더 심각” 전망
반도체 지원법은 넉달째 표류

미 마이크론 “내년 10% 감원”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등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K-반도체’가 글로벌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순식간에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이 2014년 이후 처음으로 1조 원대로 떨어지고, SK하이닉스는 10년 만에 분기 실적이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은 21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2023년까지 직원 수를 약 10% 줄이겠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망 확보 경쟁 속에 주요국들이 자국 기업 지원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지만, 한국은 시설 투자 세제 지원 혜택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도 국회에 계류돼 있어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다.

22일 반도체, 증권업계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은 삼성전자 DS 부문의 올해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1조8170억 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전년 동기 실적(8조8400억 원)과 견줘 7조 원 넘게 하락한 수준이다. 골드만삭스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2조6000억 원에서 1조5000억 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업계의 전망이 현실화하면 삼성전자 DS 부문은 2014년 2분기(1조8600억 원) 이후 처음으로 1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하게 된다. SK하이닉스는 상황이 더 좋지 않다. 금융정보업체 와이즈리포트는 SK하이닉스가 4분기에 6036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2012년 3분기 150억 원의 영업손실을 낸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반도체 시장 혹한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란 점이다. 기업들이 비상경영으로 돌입한 가운데 각종 지원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산업이 어려워지면 기업들의 관련 투자가 약화될 수밖에 없고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들의 어려움을 잘 살펴 세 부담이나 규제 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 지원법인 ‘반도체 특별법’ 중 규제 완화 관련 내용이 담긴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발의 4개월여 만인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가까스로 통과했다. 특히 반도체 설비 투자에 세액공제 폭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은 여야 이견과 예산안 처리 지연 상황에 묶여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장병철·최지영·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