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勞勞 착취’ 근본 원인은 기득권·강성 노조의 철밥통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기획재정부의 신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적폐 청산’을 언급하면서 노동개혁에 대한 발언 수위를 높였다. 특히 대기업 정규직 노조원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조원 사이의 임금과 근로조건 격차를 지적하면서 “노노(勞勞) 간에 착취 구조가 존재한다면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라고 한 대목이 주목을 끌었다. 대기업·공기업·원청·정규직 근로자들은 거대한 노조를 결성해 고용 안정성과 임금을 보장받는 반면, 중소기업·하청·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고용 불안과 낮은 처우에 시달리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는 노사관계 불균형과 함께 노동개혁의 양대 핵심 과제라고 할 만하다.

사실 한국은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조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 직원 수 300인 이상 기업의 노조조직률은 51.5%이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작 0.2%다. 민간 부문 노조 조직률은 11.3%, 공공 부문은 69.3%에 이른다. 이는 강력한 노조를 갖는 정규직 조합원들이 노동소득분배율 가운데 비정규직에 돌아갈 몫을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 올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격차가 159만9000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노동시장 이중 구조 악화는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고율 임금 인상이 누적된 결과다. 이들 정규직 노동자들은 기득권 유지를 위해 강력한 노조를 통해 파업을 남발한다. 하지만 사측은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대체노동력 투입,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의 제도적 대항 수단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고용시장 최강자인 정규직 노동자들 편을 드는 데만 열중했기 때문이다.

노노 착취 개선 등의 노동개혁은 소외 계층과 저임 노동자의 고용과 소득 향상을 꾀하고 불평등을 줄이자는 취지다. 노동계는 이런 노력을 되레 친자본-반노동으로 프레임화하면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 하지만 낡은 노동법과 제도는 노동력을 생산 요소로만 취급하면서 혁신을 주도하는 인간자본 즉, 창의적 자본으로 올라서기 어렵게 하는 부작용만 낳을 뿐이다. 시대착오의 노동법을 현대화하고 노사 의식과 관행도 바꿔야 할 때다. 그 출발점은 정규직 강성 노조의 철밥통 구조 해체에서 시작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