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연합뉴스
“유래 없는 야당 탄압 수사”
“검사 한 명은 하나의 국가 기관으로 이름 공개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일각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수사검사 이름 및 사진 공개가 일종의 ‘좌표찍기’일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 것에 대해 반박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25일 오후 논평을 통해 “이 수사와 그 검사들의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야당파괴와 정적제거 수사에 누가 나서고 있는지 온 국민들이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이 담긴 홍보물을 만든 것을 두고,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이 공격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다릅니다. 검사 한 명 한 명은 기관장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기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 행정기관의 경우 문서의 기안은 주무관이 하더라도 처분의 발령은 그 기관장의 명의로 하는 것과 달리, 공소권의 행사 등은 결재를 거치긴 하나 주임검사 개개인이 자신의 명의로 한다. 언론도 이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처럼 검사의 이름을 꼭 써준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이 하는 모든 수사와 기소는 검사 개개인의 이름을 내걸고 하는 공적인 일이다. 검찰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리 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지금 검찰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야당탄압 수사를 하고 있다. 규모 면에서도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사가 60여명,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사들이 90여명으로, 합치면 150명이 넘는다. 대부분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앞으로도 더 검사들의 실명과 얼굴을 알리는 일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1차적으로 16명만 공개했지만 필요하다면 150명 모두라도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언론에서는 민주당이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이름과 사진이 담긴 웹대자보를 만들어 공개했으며, 이를 두고 야권 내에서도 열성 지지자들을 향해 수사 검사들에게 항의하라고 일종의 ‘좌표’를 찍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자료에는 ‘尹사단’이란 표시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장, 수원지검장,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세 개 조직의 장과 구성원 명단이 정리됐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수사 ▲쌍방울·변호사비 대납 수사 ▲李자제 불법도박 수사 ▲법인카드 유용 수사 ▲성남FC 수사 등 진행 중인 수사를 적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 이후, 이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의 실명과 소속·얼굴 사진 등을 담은 자료를 만들어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뿌린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된 민주당이 열성 지지층을 상대로 사실상 ‘좌표’를 찍어 검사들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당내 공개 회의 등을 통해 소속 의원들이 이 대표 사건 수사 관련 검사들의 실명을 여러 차례 공개해 왔다. 23일 박찬대 최고위원은 강원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일반인들은 알기 쉽지 않은 이 대표 사건 관련 부부장 검사까지 실명을 거론하며 “모두 윤석열 사단”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권 당시 ‘조국 사건’ 등 권력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온라인 상에서 신상 정보가 공개되며 인신 공격을 받거나, 근무 중인 검찰청사 앞으로 시위대가 몰려가기도 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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