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공군 방공망 이중구조 ‘먹통’…文정부 훈련 부재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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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무인기 5시간 침공에 ‘구멍’
대공 방어무기 1발도 발사못해
장비만 첨단화 매뉴얼엔 미숙
100발 쏘고도 1대도 격추못해
“육·공군 통합 작전 필요” 지적

북한 무인기 5대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상공 등 서울과 수도권 일대 상공을 휘젓고 돌아다니며 정찰비행을 하는 초유의 영공 도발 사태 발생에도 군이 단 1대도 격추하지 못하면서 대북 방공망의 허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육·공군으로 이중화된 방공시스템과 문재인 정부 기간 실전 대비 훈련 부재, 장비 현대화에만 집중했을 뿐 대응 매뉴얼은 숙지하지 못한 점 등이 가져온 참사라고 비판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10시 25분 최초 목격된 북한 무인기 5대 중 1대는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 중립수역으로 진입한 뒤 남동쪽으로 진행해 서울로 진입하고 서울 북부를 거쳐 북으로 돌아갔다. 이 무인기는 용산 근처까지 침투한 것으로 알려져 대통령실 일대를 촬영하고 돌아갔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나머지 4대는 강화도 일대에서 교란비행을 했다. 군은 F-15K와 KF-16 등 전투기는 물론 KA-1 경공격기, 아파치·코브라 등 공격헬기 등 군용기 약 20대를 출동시켰고, 헬기에서 100여 발의 20㎜ 기관포를 발사했지만 2m 정도인 무인기 1대도 격추시키지 못했다.

대북 방공망 허점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 미사일의 경우 공군이 감시·추적하고, 무인기 침투는 육군이 책임지는 ‘따로국밥’ 식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목했다. 권명국 전 방공포병사령관은 “3차원의 공중공간에서 작전하는 적기·무인기·미사일 탐지 및 교전 등 국가방공체계는 가용자산을 모두 통합하고 탐지자산을 총동원해야 하는데 현재 탄도탄은 공군, 무인기는 육군이 책임지고 있다”며 “육군의 방공포병전력과 공군 방공포병을 통합해 작전통제를 할 때 최적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성과 없는 비핵화 대화에 매달리느라 한·미 연합훈련은 물론 군 자체 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군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기간 절대적인 훈련 부족 등으로 비상대기, 장비관리, 작전검열을 통한 긴장감 유지, 정신무장 등 과거와 같은 대비태세가 유지됐는지 의문”이라며 “주한미군 구호처럼 ‘파이트 투나이트(fight tonight)’ 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이번과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군의 장비 현대화에도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도 문제다. 군은 북한 무인기 침투에 이스라엘제 무인기 탐지 신형 레이더와 ‘비호’ 자주대공포 등 대공화기를 도입했다. 또 전방지역엔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더를 배치하는 등 장비를 현대화했지만 요격하지 못했다. 군은 또 무인기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공중전력 위주로 격추를 시도하다 실패했다.

무인기의 영공침공 시 1차 대응무기인 육군·해병대 대공방어부대의 비호·비호복합·벌컨·천마 등을 발사해야 하는데 단 1발도 발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