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광역시 1위’ …규제혁신 결실

행정안전부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결과

부산=김기현 기자

부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시부) ‘1위’를 차지해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초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는 수영구, 해운대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각각 3억 원을 받게 돼 부산지역 전체에서 큰 성과를 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곳)를 대상으로 새 정부 출범이후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추진실적을 9개 평가지표를 통해 평가한 결과, 광역자치단체 8곳, 기초자치단체 20곳(시7, 군7, 구 6곳)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

부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역현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규제 애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누적 손실을 해소했고, 차량 멸실 인정 확인을 위한 운행사실 기준(차령) 일원화를 통해 신청 불편을 최소화했다.

‘산업단지 대로변 어린이 등·하원 차량의 정차시스템(드라이브스루) 개선’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도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부산시가 지역주도 규제혁신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규제혁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