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모럴해저드 근절… ‘보조금은 눈먼 돈’ 인식 깬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정부 각 부처에 지시했다. 사진은 지난 2020년 6월 15일 바른인권여성연합이 국회에서 정의기억연대의 보조금과 기부금 사용처 투명 공개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뉴시스

■ 시민단체 보조금 대수술

문 정부서 친정부 좌파단체 등
‘먼저 먹는 게 임자’ 관행 만연

윤 “혈세가 이권카르텔에 쓰여
사적이익 위한 행태 묵과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시민단체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정부 각 부처에 지시한 것은 진보를 표방한 시민단체 등에 만연한 ‘먼저 먹는 게 임자’ 식의 도덕적 해이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임 문재인 정권 당시 정부 부처와 각급 기관, 단체의 국고보조금을 좌파 시민단체들의 연명과 재생산 구조 마련을 위한 저수지로 활용해 왔던 ‘부패 카르텔’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태’와 같은 진보 단체들의 회계 부정 및 비리 의혹의 재발을 막겠다는 목적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 정권 5년간 친정권 시민단체 등에 이뤄졌던 국고보조금 지원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뿐 아니라 집행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한 것은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정권 차원에서 일부 시민단체로 보조금 명목의 국민 세금이 흘러가고, 해당 단체가 정권의 지지 세력으로 활동하는 ‘부패 카르텔’이 형성됐다는 것은 윤 대통령이 당선 전부터 견지해 왔던 시각이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국고보조금을 불투명하게 처리하면서 친정권 활동을 벌인 것으로 비판받은 시민단체 등의 보조금 집행 내역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여 왔다. 특히 지난 8월 정의연 등 시민단체 1716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정의연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개인 계좌로 후원금 모금을 했다는 검찰 수사로 기소돼 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 횡령·배임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 중이다.

윤 대통령이 국고보조금 체계에 대한 ‘전면 재정비’를 지시한 데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도 점검 및 개편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정권에서 외교부·통일부·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친정부 성향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그 사용처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장애인 권리 관련 예산 요구액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출근길 시위’를 재개하기로 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대해 “무려 106억 원이나 반영됐다. 전장연이 무리한 액수를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면서 다시 무고한 시민들의 출근길을 막겠다는 건 그야말로 트집 잡기”라고 비판했다. 전장연은 요구액(약 13조 원) 대비 0.8%만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서종민·김유진 기자 rashom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