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사면은 ‘경제 살리기’… 이번엔 ‘국민통합’ 방점

■ 정치인 다수 포함 배경

취임 직후부터 여야 갈등 격화
각 진영 주요인사들 대상 올려
법조계 “야당 협조 메시지 보낸것”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첫 신년 특별사면 명단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여야 정치인을 다수 포함하면서 ‘국민통합’에 방점을 찍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5월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심화한 여야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정치인 사면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추후 정치 재개로 촉발될 수 있는 갈등의 불씨를 막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신년 특사를 확정하면서 국민 대통합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직후부터 8개월째 이어지는 여야 간 갈등 국면 등도 사면의 배경이 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이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야당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노무현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 출신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 주요 인사들이 사면 대상에 올랐다.

지난 23일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선 국정농단과 정치자금법 위반, 댓글 조작 등 대상자들의 혐의와 죄명이 중했던 만큼 엄격한 심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면심사위원장인 한동훈 장관을 중심으로 국민통합이란 큰 차원에서 정치인 사면을 심사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심사위는 지난 8월엔 국내외 경제위기가 커지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사면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었다. 당시 윤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를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장 출신 김현 변호사는 “야권 인사가 사면 대상에 다수 포함된 것을 보면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에 협조를 건네는 메시지로 보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는 “당장 눈에 보이는 여야 협치나 국민통합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여야 진영 간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인의 대거 사면에도 이들의 추후 정치 재개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 등 사면 대상자가 대부분 고령이어서 현실 정치 무대에 발을 들이기 쉽지 않은 데다가, 김 전 지사는 복권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복권 없는 사면을 거부했던 김 전 지사의 사면을 두고는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대한변협 회장을 지낸 이찬희 변호사는 “김 전 지사의 복권 없는 사면의 경우 향후 여야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복권 문제 해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여론을 조작한 정치인에 대해 복권을 시켜 선거 출마의 길을 열어주는 것 자체가 국민통합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김규태·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