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가안보실 등 겨냥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는 어딘가” 공세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인사하는 이상민 장관 27일 오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진행한 1차 기관보고에 참석한 이상민(왼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보고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 이태원 국조특위 첫 기관보고

이상민 “행안장관이 총괄 조정”
자료제출 등 놓고 공방 벌어져
한덕수·신현영 증인채택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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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7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등 9개 기관에 대한 1차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진상 규명에 돌입했다. 여야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주체, 자료 제출 미흡 문제 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1차 기관보고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 9곳이 출석했다. 참사 유가족 50여 명은 방청석에서 첫 기관보고를 지켜봤다. 총 56명의 기관 증인 가운데 6명은 건강상,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우상호 의원은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은 참사 당시 현장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관리자”라며 “국정조사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 발부도 검토될 수 있는 만큼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께서는 이들 증인 출석을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1차 기관보고에서는 지난 23일 행안부 현장조사에서 공개되지 않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갔다. 첫 질의자로 나선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침에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 대통령이 명시돼 있다”며 참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 11월 7일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자신이라고 말한 건 이 지침을 참고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첫 페이지부터 공개,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돼 있는데 지금도 내놓고 있지 않아 저희가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어디인가’라는 이 의원 질의에 “재난안전기본법상 행안부 장관이 총괄 조정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물론 대통령이나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은 모든 국민의 생명·재산에 대해 무한 책임이 있다”면서도 “사고 재난 발생 시 사고수습, 현장을 통제할 기관과 부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훈령과 법 가운데 어느 것이 우선이냐’라는 박 의원의 질의에 “법이 우선”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자료제출 미흡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공방도 이어졌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대통령실 안보실은 모든 자료 요구에 대해 국정 기밀이라는 이유로 버티고 있다”며 “한마디로 국정조사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여야 의원 가리지 않고 기관 제출 범위 내에서 제출하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국조특위는 애초 내년 1월 2, 4, 6일 청문회를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여야 간 일반 증인 명단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2일 진행 예정이었던 첫 청문회 일정은 취소됐다. 증인이 채택되면 법률에 따라 출석 요구일 7일 전(12월 26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이었던 권영호 육군사관학교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닥터카 탑승’ 논란과 관련, 신현영 민주당 의원과 명지병원 관계자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김성훈·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