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 입력 2022-12-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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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20대 女 피해자, 배상액 1억원 확정…못 받을 수도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 이씨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주장을 인정하는 이른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원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피고 이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항소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아 소장 각하 명령을 송달받았다.이씨는 항소장 각하 명령이 도달된 뒤 14일 이내 항소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거나 항소장을 다시 제출하지 않았고 각하 명령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도 제기하지 않았다.하지만 민사 소송 특성상 배상 확정판결에도 피고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 압류나 집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가해자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은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이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검찰은 이씨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이씨는 법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집요하게 가격해 실신시키고 성폭력 범죄에 나아갔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피해자는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박세영 기 -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 4년 만에 이혼… “성격 차이로 결심” 한국 축구대표팀 수비의 중심 김민재(바이에른 뮌헨)가 결혼 4년 만에 이혼했다.21일 김민재의 소속사 오렌지볼에 따르면 김민재는 최근 이혼 절차를 마쳤다. 오렌지볼은 “김민재 선수가 신중한 논의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이혼 절차를 마쳤다”며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이혼을 결심해 각자의 길에서 서로를 응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부모로서 아이를 1순위로 두고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김민재는 2020년 5월 결혼했고, 슬하에 딸이 한 명 있다. 김민재는 결혼 당시 베이징 궈안(중국) 소속이었고, 2021년 페네르바체(튀르키예)를 통해 유럽 무대에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2022년 SSC 나폴리(이탈리아)를 거쳐 지난해 바이에른 뮌헨(독일) 유니폼을 입었다.오렌지볼은 “김민재 선수를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께 좋지 못한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이라며 “김민재 선수는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경기장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예정”이라고 전했다.허종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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