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전기료 폭탄 떠넘긴 ‘文정부 속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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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지금까지 역량을 기울여 활동을 집중해 온 분야는 준법감사와 성과감사가 대부분이다. 행정행위나 국민의 세금이 소요되는 재정사업에 있어 불법행위나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와 더불어 예산의 ‘책임 있는 집행(value for money)’을 통해 사업을 기획한 성과가 제대로 도출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현재 감사원에서 우리나라 대표적 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지난 5년간 전기요금 동결과 천문학적인 적자의 누적 과정에 대해 감사를 하는 중이라고 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이전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바 있다. 그에 더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탈원전을 하면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두 차례나 보고했지만, 이를 문 정부 5년 내내 묵살하고 공개도 하지 않았다.

우선, 팩트 체크를 해 보자.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요금은 OECD 최저 수준으로, 우리보다 전기료가 싼 나라는 산유국인 멕시코뿐이다. 한국과 비슷한 처지로 에너지 수입국인 일본, 값싼 셰일가스를 채굴해 쓰는 미국,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이 가장 높은 프랑스보다 턱없이 싸게 전기를 쓰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결국 한전 적자가 누적됐지만, 문 정부는 그 부담을 계속 미루기만 했다. 그로 인해 수요관리에 실패한 건 물론 한전이 채권을 대규모로 발행하는 바람에 그러잖아도 불안한 채권시장의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다. 급기야는 한전채 발행한도를 높이는 법안이 부결(28일 재상정 예정)되면서 내년에 전기요금을 급격히 올릴 수밖에 없게 됐다.

전기요금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시스템에 의해 부과, 징수돼야 한다. 지금처럼 전기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 하고 물가 당국이 획일적 기준으로 요금 현실화를 억누르는 건 문제다. 인근에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있는데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한전공대) 신설 같이 전력 공기업의 업(業)과 무관해 보이는 교육사업에 조(兆) 단위에 가까운 투자를 해야 하는지, 자구 노력이 필요한 건 아닌지도 상세히 들여다봐야 한다.

전기와 같은 공공서비스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때 비용의 식별, 사용자 유형과 계층 간 형평성의 문제 등 합리적 요금 결정 제도 운용을 통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고려는 배제해야 한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원가연동제 등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이뤄졌는지, 요금 동결 관련 의사결정에 있어 부당한 압력 행사는 없었는지, 낮은 전기요금의 핵심인 기저 전력을 공급하는 원자력 발전 관련 부당한 정보 왜곡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 국민에게 낱낱이 밝혀야 한다.

공기업의 운용 목적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 체제 기반 아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한다’라고 돼 있다. 한전은 서울과 뉴욕 거래소에 동시에 상장돼 있는 시장형 공기업이다. 적정한 수준의 수익을 추구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다. 차제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 공기업의 자율경영, 책임경영에 한 발 더 다가서는 모습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