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무인기에 농락당한 軍…尹대통령 나서 전면 점검해야

육안으로도 식별된 북한 무인기를 전혀 격추하지 못한 것은 충격적이다. 26일 대낮에 5대가 5시간가량 영공을 휘젓고 다니는 데도 그랬다. 공격용 무인기에 의한 실제 상황이었다면 참담한 재앙으로 귀결됐을 것이다. 무인기를 표적으로 한 대공 사격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구심도 든다. 이러니 미국의 저명한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 측이 드론 도발에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고, 공군 준장 출신인 데이비드 스틸웰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북한 무인기는 격추되어야 했다”면서 대공포와 교신 방해 장치인 재머(Jammer) 등의 정당 방위 수단을 거론했다.

우선, 초기 대응이 제대로 신속히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무인기는 오전 10시 25분 탐지됐다. 9·19 군사합의 및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도발임에도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을 때 즉각 발포하지 않았다. 새떼 등을 무인기로 오인하지 않기 위한 첨단 장비도 도입돼 있다. 즉각 대응을 하지 않은 경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둘째, 멀뚱멀뚱 바라보면서도 격추시키지 못했다. 무인기가 강화 교동도 서쪽 해안에서 포착되자 헬기 기관포 사격 등을 했지만 모두 무위에 그쳤다. 그래놓고 “국민 피해를 고려해서 사격하지 않았다”고 둘러댄다.

셋째, 수도권에 배치된 드론 테러 방어용 레이더(SSR) 등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넷째, 무인기 대응을 위해 이륙하던 공군 KA-1 경공격기는 추락하는 망신을 당했다. 얼마 전에는 현무 미사일 낙탄 사고도 있었다. 다섯째, 뒷북 대응도 한심하다. 무인기가 MDL 이북으로 간 뒤 군은 오후 4시쯤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고, 정찰기를 MDL이북으로 보냈다. 이래놓고 응징이라도 한 것처럼 주장한다. 북한군이 비웃을 것이다.

북한 무인기의 청와대 정찰 사건이 발생한 게 2014년이다. 당시 군은 격추 작전 수립 등 호들갑을 떨었는데 8년이 지났는데도 이 수준이다. 대통령실이 국가안보회의(NSC)도 열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심각성을 모른다는 의미다. 이러니 9·19 합의 위반에 따른 항의와 응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통합방위체계와 경보체계 등 대비태세에 의문을 제기했다.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 점검을 지시하고, 안보 허점을 없애는 데 직접 나서야 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