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정부 재정으로 일자리 만드는 것은 역사 법칙 깨는 것”… ‘시장중심’ 강조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산업부·중기부 신년 업무보고

“국가는 소멸해도 시장은 안없어져 … 기업 지원하는 게 정부의 할 일”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가는 소멸해도 시장은 없어지지 않는다”며 기업과 시장 중심의 ‘산업 시장 정책’을 펼 것을 정부 부처에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은 4100자가 넘는 윤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 전문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국내 문제는 국민 일자리”라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다. 정부가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1+1=2’라는 공리를, 역사의 법칙을 깨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정부 등 공공부문 주도의 일자리 창출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 산업부와 중기부의 역할, 우리 산업정책이라는 것은 기업 정책”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 마련, 인센티브 제공, 시장 조성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도 “정부는 모든 분야에서 민간과 한 몸이 돼 관료주의를 버리고 기업 중심, 국민 중심으로 대응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없이는 국가안보도 없다. 저는 미 태평양함대의 항공모함과 그 위에 있는 전투기들을 보면 수만 개의 기업이 보인다”며 기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공무원들에게 ‘국제화된 마인드’를 강조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에는 국경이 없다. 수익이 보이는 곳으로 따라가는 것이지, 대한민국 시장과 아세안 시장, 미주 시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며 “국제화된 마인드를 가지고 머릿속에 늘 시장을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우리 산업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발전”이라며 산업부와 중기부간 보다 적극적인 업무 협조도 독려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이영 중기부 장관, 이인실 특허청장과 한국전력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유관기관 사장, 대한상공또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두 장관의 업무보고에 이어 ‘복합위기 상황, 산업대전환으로 돌파’, ‘스타트업 코리아,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 등 2개 주제를 놓고 토론이 진행됐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