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청 설립은 3분의 2가 필요...이민 활성화에는 찬반 팽팽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민청 필요 65%, 불필요 27%...이민 활성화 동의 50%, 비동의 46%
30대가 이민에 가장 부정적
다문화 가정 지원 80%가 찬성...난민 심사 완화는 찬성 47%에 그쳐
결혼, 노동 등 사회 문제 해결에 필요한 이민에 포용적
인도적 차원의 이민 확대에는 부정적 인식 상당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인 이민청 설립에는 3분의 2 가까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이민 활성화에는 아직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는 전국지표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결혼, 노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이민에는 긍정적이지만, 인도적 차원의 이민에는 거부감이 컸다.

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가 지난 26일~28일 전국 18세 이상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의 이민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동의한다’가 50%, ‘동의하지 않는다’가 46%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4%다. 동의-비동의가 오차범위 내로 찬반이 팽팽하다.

이민 활성화에는 50대 이상과 18∼29세가 상대적으로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50대는 55%, 60대는 54%, 70대 이상은 55%, 20대는 53%가 동의했다. 반면 30대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32%에 불과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66%에 달했다. 40대는 동의(48%), 비동의(49%)가 비슷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 58%가 동의한다고 답해 평균보다 높았다. 중도층과 보수층은 동의한다는 응답이 50%가 안 됐다.

지난 6월 진행한 같은 조사에서는 ‘이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를 물었고, ‘반대한다’가 50%, ‘찬성한다’가 30%였다. 6월 조사에서도 30대는 찬성 36%, 반대 58%로 가장 이민에 부정적이었다. 이념성향별로도 이번 조사와 비슷해 진보에서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이민청 설립에는 다수가 긍정적으로 봤다. ‘필요하다’는 응답이 65%로, ‘필요하지 않다’(27%)보다 배 넘게 많다. ‘모름·무응답’은 8%로 집계됐다. ‘필요하다’는 응답은 70세 이상(57%)을 제외하고 모두 60%가 넘었다. 이민 확대에 부정적인 30대도 6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은 75%가 필요하다고 봤다. 중도층은 63%로 다소 낮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이민청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민 정책, 이민자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는 이민 목적에 따라 의견이 달랐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에는 80%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연령대별, 지역별, 이념성향별로 모두 70% 이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비자 발급 조건 완화’에는 58%가 찬성했다. 30대는 46%만 찬성한다고 답했고,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과반이다.

‘난민 수요 심사 조건 완화’에는 ‘찬성한다’가 47%, ‘반대한다’가 44%로 나타났다. 50대(57%)와 60대(52%)에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50%를 넘었으나, 20대(46%), 40대(42%), 70세 이상(46%)은 평균보다 낮았다. 30대는 38%에 그쳤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 한국에 온 이민자’에 ‘호감이 간다’는 응답이 65%였다. ‘취업, 사업을 위해 한국에 온 이민자’도 호감도가 62%로 높았다. 하지만 ‘전쟁, 재난을 피해 한국에 온 난민’은 호감도가 54%로, 다른 이민자보다 낮았다. ‘전쟁, 재난을 피해 한국에 온 난민’에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응답도 38%나 됐다. 결국 결혼, 노동 등 우리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이민에는 상당히 포용적이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이민을 수용하는 것에는 부정적 인식이 상당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