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세제·청약·거래’ 문 정부 규제 4종 풀어… 경착륙 막는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부동산 시장 ‘안개’ 걷힐까 정부가 주택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제반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해제한다. 사진은 3일 오전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뉴시스

■정부, 강남3구·용산 빼고 해제

미분양주택 급증·거래절벽에
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 풀어
분양가상한제 지역 축소하고
수도권 외 그린벨트 해제할듯

정부가 서울 강남지역과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다. 급격한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금융은 물론 실물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며 연초부터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단행된 부동산 규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3일 정부에 따르면 현재 규제지역으로는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또 서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지역 중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지방을 시작으로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한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확대는 물론, 재당첨 제한 등의 청약 규제도 풀린다. 서울 강남과 용산의 경우 집값 상승의 ‘뇌관’으로 불릴 만큼 여전히 매수세가 존재하고 가격하락 폭도 다른 지역에 비해 크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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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처럼 연초부터 규제지역 완화에 나선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에 달한 데 기인한다. 가격 측면에서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지난 3개월(9∼11월)간 서울 주택가격은 평균 2.59%, 경기도는 3.68% 하락했는데 광명(-6.85%), 하남(-4.36%), 과천(-3.75%)은 하락 폭이 평균을 상회하는 정도다. 여기에 미분양 주택 폭증과 매매 거래 절벽 심화도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5만8027호로 전월 4만7217호보다 22.9%(1만810호) 늘었다. 11월까지 전국의 주택 매매 거래량(누계)도 48만1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1%나 감소했다. 부동산 침체는 결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 발표할 예정이다. 고분양 신규 물량이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2019년 ‘12·16 대책’에서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 등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일부 지역에서 상한제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은 역전현상이 발생하자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곳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에서도 함께 해제할 계획이다. 이 역시 규제지역 유지가 유력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곳에 해당될 전망이다. 그린벨트도 비(非)수도권 지역 위주로 해제해 지방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일 신년사에서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동력 삼아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과도한 규제는 풀겠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