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尹 “성장 가로막는 폐단 신속히 시정” 실천이 관건이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중국발(發) 경기 침체 우려를 제기하면서, 중국 주변국들의 타격을 콕 집어 경고했다. 한국 경제엔 설상가상이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미국·유럽연합·중국 등의 경기 둔화로 세계 경제가 더욱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며, 특히 낮은 경제 성장률에 코로나 재확산이 우려되는 중국에 대해 “앞으로 몇 달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중국 주변 지역과 세계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런 우울한 전망 속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처음으로 공동 주최한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것은 의미가 상당하다. 대통령 직접 참석은 7년 만이다. 같은 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신속하게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재계 인사회에서도 “더 과감하게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외교의 중심에 경제를 놓고 수출과 해외 진출을 하나하나 제가 직접 점검하고 챙기겠다”고 했다. 대외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최후 보루인 수출을 늘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대내적으로는 노동개혁과 규제 철폐로 투자를 유도하고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바람직한 발상이다.

새해 벽두부터 각국은 경제 총력전에 나섰다. 일본은 대만의 TSMC 공장을 유치, 5년이 걸리던 공사를 2년 안에 완료하기 위해 24시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총 11조6400억 원의 공사비 중 일본 정부가 40%를 부담하고 공업용수 확보, 도로 건설도 일사천리로 진행 중이다. 반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은 세액공제율이 8%에 불과하다. 미국·대만 25%, 중국 100%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윤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법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 실천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