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하며 17억 원 가로챈 신용불량자…징역 2년 6개월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력가 행세를 하며 17억 원 규모의 부동산 사기행각을 벌인 신용불량자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진재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 B 씨에게 2016년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7억6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제주 서귀포시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데 토지 매수금 등이 약간 부족하다"며 "돈을 빌려주면 주택이 들어서는 토지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완공된 주택 일부 호실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하지만 A 씨는 신용불량 상태로 10억 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분양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또 2018년 2월 토지를 매수할 것처럼 모 회사 대표 C 씨에게 접근, 해당 토지에 공동 개발 사업을 하자고 제안해 C 씨 소유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9억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과거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부동산 개발이나 다세대주택 신축사업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속였다"며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데다 편취액도 17억 원이 넘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