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윗선·행안부 손못댄 특수본… 이태원 참사 꼬리자르기 논란

이임재 등 경찰 실무진만 구속
김광호 청장은 불구속송치 방침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대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해 불구속 송치 방침을 정하고 사실상 수사 마무리에 들어갔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경찰 실무진만 구속하고 ‘경찰 윗선’과 행정안전부, 서울시에 대한 수사는 못 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수본 관계자는 5일 브리핑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정모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을 다음 주쯤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최 서장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한 결과 영장 재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 서장은 참사 당시 신속하게 대응 단계를 올리지 않고 안전근무 책임자로서 근무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는다.

참사 당일 상황관리관 당직근무자였던 류 총경은 근무장소를 이탈하고 사고 발생 1시간 24분이 지나 인지했다. 류 총경은 상황전파를 늦게 해 사상자 확대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는다. 류 총경과 함께 근무한 정 전 팀장도 부실한 상황관리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김 청장은 사전에 핼러윈 축제 당일 이태원에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보고를 받는 등 사고 예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수본은 서울시와 행안부에 대해서는 재난에 대한 국가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행안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등 3단계로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구체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대규모 수사 인원을 투입하고도 경찰 윗선은 물론 행안부·서울시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보름·전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