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만 2년 넘게 걸려…의원임기 모두 마칠 듯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사건 관련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 뉴시스.
국민의힘이 7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부금 횡령 의혹으로 징역 5년을 구형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해 “사법부의 조속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 의원은 지금까지 사법 시스템을 이용해 순간마다 시간을 끌었다”고 주장했다. 양 대변인은 “사퇴 요구를 버티며 입법권을 이용해 윤미향 셀프 보호법을 발의했다가 여론 몰매를 맞고 철회하기도 했다”며 “의원직이 유지되도록 출당 조치로 윤 의원을 보호한 민주당은 윤 의원을 입법독재를 완성하는 수단으로 시시때때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대변인은 “뻔뻔한 의원은 뻔뻔한 친정 보호 아래 재판을 대법까지 끌고 가며 무난하게 국회의원 임기를 마칠 것”이라며 “윤 의원은 이 시각에도 국민의 혈세를 축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서러움 가득 찬 통탄의 한과 국민 배신감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사법부의 조속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은 전날 윤 의원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20년 5월 이용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전대협) 전 공동대표의 폭로로 시작된 ‘위안부 피해자 논란’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선고는 다음 달 10일이다. 검찰은 “윤 의원 등은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죄의식 없이, 보조금 받을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는데도 허위 서류 제출 등을 통해 보조금을 받았고, 필요에 따라 할머니를 내세워 기부금을 모금해 유용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윤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가족과 주변 모두 극심한 고초를 겪었다”며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1심 재판을 끝내는 데만 3년 가까이 걸리면서 윤 의원은 남은 국회의원 임기 1년 4개월을 모두 마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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