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당·노조 침투’ 제주 간첩단 적발… 빙산의 일각일 것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의 교육을 받은 진보 정당 간부가 제주도에서 노동계 인사 등을 포섭해 지하조직을 결성, 반정부·반미 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제도권에 침투한 뒤 합법 공간을 활용하는 행태가 1년2개월여 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사건과 유사하다.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 방첩 당국이 지난해 말 실시한 압수수색 영장 등에 따르면, 진보 정당 간부 A 씨는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대남 공작 부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교육을 받고 귀국해 제주 노동계 간부와 농민운동가 등을 포섭해 ‘ㅎ ㄱ ㅎ’을 조직했다. 2021년 10월엔 북한으로부터 제주지역의 진보당 도당과 민노총 4·3 통일위원회 등을 움직여 합동 군사 연습 중단, 미국산 무기 도입 반대 등의 투쟁을 전개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둔 3월 29일에는 진보 단체들을 움직여 진보 정당 후보 지지 운동을 벌이라는 지령도 받았다. 민노총은 지방선거 3주 전 진보 진영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전후로 ‘반윤석열 투쟁’을 지시하고 촛불 단체 조직과 중도층 확보 지령도 내렸다. 2019년에는 제주도에서 북한 영화 상영식을 열기도 했다.

충북동지회 사건에서도 청주 지역 노동계 인사들이 2017년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과 접촉한 뒤 지하조직을 구성하고 북한의 지령에 따라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등 반미 운동을 폈다. 2020년 10월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었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면담해 대북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북한 김여정이 지난해 11월 담화를 통해 “(남한) 국민은 윤석열 저 천치바보들이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라고 선동에 나선 것이 새삼 예사롭지 않다.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ㅎ ㄱ ㅎ’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방첩 당국이 발본색원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로 이관되도록 돼 있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에 대한 근원적 재검토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