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카 살인사건’ 유족이 제기한 소송서 1심 승소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인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뉴시스

‘조카 살인사건’ 관련 심신미약 변론 논란 일자
李, 해명과정에서 ‘데이트폭력 중범죄’로 언급
유족 측 “연쇄살인 사건… 허위사실 적시” 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변호했던 조카의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언급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유족 A 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소송에서 1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 씨는 지난 2006년 5월 8일 서울 강동구 암사동 A 씨의 자택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헤어진 여자친구인 A 씨 딸과 A 씨의 배우자까지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김씨를 피해 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조카의 1·2심 변호를 맡았던 이 대표는 재판에서 김 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폈던 것이 뒤늦게 논란이 됐다. 김 씨는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특히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1월 24일 조카 변호 논란을 언급하며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A 씨는 A씨는 이 대표가 해당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같은 해 12월 제기했다. A 씨 측은 “이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