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 판결거래 의혹 엄정수사”

“이재명, 대법원 판결 2개 뒤집어”
남욱“김만배한테 들어”진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법원 판결 거래 의혹에 대해 13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등 두 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기존 진술을 최근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3일 남 변호사를 소환 조사하면서 “김 씨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권순일(당시 대법관)에게 부탁해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고 한 지난 2021년 10월 진술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남 변호사는 재작년 진술과 같은 취지로 김 씨에게 들은 내용을 전했다고 한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2018년 이 대표가 경기지사 선거에서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의 무죄 논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대법원을 8차례 출입하며 명부에 ‘권순일 대법관실’이라고 기록하기도 했다.

남 변호사는 2011년 1공단 개발 사업 시행사가 성남시의 공원화 계획에 반대해 당시 성남시장에게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시행사의 손을 들어준 2심 결과를 2016년 대법원이 뒤집은 것도 “김 씨는 자기가 (로비)한 것이라고 말해줬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