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징용 제3자 변제는 불가피한 고육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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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정부는 지난 12일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피해자들이 받을 배상금을 국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먼저 지원할 수 있다는 제3자 변제안을 공식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단절됐던 일본과의 대화 물꼬를 트면서 대일 교섭을 한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알리는 데 그 의의가 있었다. 윤 정부는 과거사 문제 해법을 ‘외교적 타협’으로 강행한 지난날과 달리, 4차례의 ‘민간협의회’와 그 후 ‘공개토론회’를 추진하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절차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지난 정부가 피해자 중심주의를 주장하면서도 피해자 구제에는 무심한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이번 토론회에서 공개된 정부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들이 주장한 일본 기업의 사죄와 최소한의 성의 표시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은 가능하다. 일본이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준수를 여전히 집착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본 내에서는 합의를 하더라도 한국의 정치 상황에 따라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2015년 위안부 합의에 이어 강제징용 문제에서 두 번 당할 수는 없다’는 말에서도 일본의 불신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 교섭 과정에서도 일본 측은 강제징용 문제가 ‘불가역적으로 최종’이라는 담보를 강력히 요구했다. 반면 한국의 국내 상황은 더욱더 어렵다. 야당과 피해자들은 제3자 변제안을 ‘굴욕 외교’로만 치부하면서 반대한다. 특히 일각에서는 ‘일본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인식해 반발이 심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차선의 선택으로 당면 현안인 피해자에 대한 판결금 지급을 우선 추진하는 고육책을 낸 것이다.

지금까지 한·일 관계는 한국의 ‘일본 사죄 요구’와 일본의 ‘1965년 기본조약으로 끝났다’는 원칙주의자들의 주장으로 충돌이 격해진 시기가 많았다. 그런 중에도 양국은 현실적인 타협으로 관계를 발전시켰다. 현재 여야 모두 금과옥조처럼 생각하는 김대중-오부치 게이조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도 그런 과정에서 탄생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마련하는 데도 양국은 김대중-오부치의 정신을 잘 되새겨야 한다. 2018년 10월부터 정치적 쟁점이 돼 온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배경에는 양국 정부의 원칙론만 있었던 탓이다. 즉, 지금까지 한·일 관계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원칙론과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수정주의적 역사 인식이 대립하면서 악화할 수밖에 없었다. 미래 지향적 관계를 위해 양국 정부는 국민을 설득하는 정치적 결단을 해야 한다.

일본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표명한 과거사 문제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사죄’의 의미를 직시해야 한다. 한국 정부의 어려움을 ‘이웃집 불 구경’처럼 생각해선 안 된다. 그리고 과거사 문제에 대한 감정은 법적인 문제로만은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한국도 일본 기업의 재단 출연금을 입구론에서만 생각하기보다는 출구론으로 통로를 열어주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또한, 한국 정부는 한국이 할 수 있는 피해자 구제 조치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 과거사 문제는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심정으로 조금씩 상대방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