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前정권 권언유착’ 제대로 재수사해야[현장에서]

■ 현장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신라젠 로비 사건을 취재하면서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과 친분을 내세워 제보자X를 통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당시 여권(현 야권) 인사의 금품 수수 의혹을 알려달라고 했다는 의혹인 채널A 사건이 2심에서도 무죄로 판명됐다.

채널A 사건은 2020년 3월 MBC가 ‘검언유착’이라고 첫 보도를 했지만, 실상은 한 장관을 ‘찍어내기’ 위해 제보자X와 MBC, 당시 여권 인사들이 공모한 것 아니냐는 ‘권언유착’ 의혹을 받았던 사안이다. 당시 제보자X가 이 전 기자를 회유하기 위해 언급한 신라젠의 정관계 인사 비리 장부, 계좌 파일은 존재하지 않는 등 대부분 허위로 드러났다.

2심에서도 검언유착이 없다고 결론 난 만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유식)는 재수사에 들어간 권언유착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난해 8월 서울고검은 한 장관을 찍어내기 위해 제보자X와 MBC, 당시 여권 인사들이 공모했다는 권언유착 의혹을 받은 MBC 기자들의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지시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휘한 당시 중앙지검이 채널A 사건을 수사하며 한 장관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부분에 대한 규명도 철저하게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2020년 7월 중앙지검은 한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다가 그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같은 해 7월 한 장관이 중앙지검에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을 당시 검찰 엘리베이터 안에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모습을 엘리베이터 CCTV로 감시해 비밀번호 해제 방법을 확인하기도 했다.

당시 중앙지검 3차장을 지냈던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KBS에 한 장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제보·보도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최근 기소됐다. 독직폭행 등 각종 논란에 새롭게 꾸려진 중앙지검 수사팀이 한 장관에 대한 무혐의 결재를 11번이나 올렸지만 친문(친 문재인) 성향 중앙지검장은 결재를 거부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권언유착 의혹 문제점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