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北인권법 사문화한 더불어민주당 해체돼야”

"북한인권법 시행 7년째 거부하며
의회민주주의와 인류보편 가치 부정"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이 "더불어민주당이 7년째 북한인권법을 사문화하고 있다"며 "더 이상 반성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은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변, 사단법인 북한인권,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은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제196차 화요집회를 열고 "북한인권법은 2016년 시행돼 7년째가 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 이사 12명 중 자당 몫 5명을 계속 추천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국회의원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제정된 법률의 시행을 7년째 거부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2500만 북한 동포의 아픔을 철저히 외면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당명을 바꾸든지 해산하라"고 비판했다.

앞서 단체는 지난해 10월 4일과 11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추천 북한인권재단 이사 후보 5명은 지난달 20일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이사추천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과 국회가 재단 이사를 추천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후보로 권영세 장관은 지난 9월 2명을, 국민의힘은 8월 5명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조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