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현대모비스 본사 점거 사태…노사 법치 확립 요원한가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억지성 요구를 하며 툭하면 본사나 공장을 점거하는 행태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등의 불법 혐의는 뒷전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폭력과 불법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면서 엄정 조치를 지시한 배경이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노조 불법 행위를 내버려두는 기업에 대해서도 금융·예산 혜택 중단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런 와중에 현대모비스 노조가 22일 본사 1층 로비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이를 방치하면 윤 대통령의 노사 법치주의 공언(公言)이 공언(空言)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모비스 노조는 지난 17일 협상 결렬 뒤 회의실을 점거해 숙식 농성도 벌인다고 한다. 회사 측은 지난해 매출액 50조 원 돌파를 들어 성과급 외에 추가로 300만 원의 특별격려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노조는 창사 당시부터의 ‘2회사 1노조’ 관행을 내세워 현대차와 같은 성과급(400만 원과 주식)을 달라고 한다. 노조 주장이 억지지만, 타당하더라도 점거·농성 등의 불법적 방법에 기대선 안 된다. 회사 측도 퇴거 요청 등에 적극 나서고, 필요하면 공권력 투입도 요청해야 한다. 그래야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

모비스 노조는 지난해에도 같은 명분으로 본사 기습 시위를 벌였다. 같은 계열사인 현대제철도 지난해 사장실을 장기 점거했었다. 화물연대의 CJ대한통운 및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대우조선 하청 노조원의 조선소 독 불법 점거 등도 있었다.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이 현실화하면 더 확산할 게 뻔하다. 노사 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조와 기업, 정부와 정치권의 공동 노력이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