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 깡패” 막말하고 3·1절 방탄 국회도 열자는 李

오는 27일로 예정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예민해지는 것은 인지상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말의 품격을 지켜야 하고, 내용의 합리성도 갖춰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 대표가 22일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습니까. 국가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라고 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우선 ‘형수 욕설’ 파문을 상기시킬 정도로 거친 막말이다. 아무리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향해 명확한 증거 없이 ‘깡패’라고 한 것은 대통령은 물론 국민에 대한 모욕도 된다. 가정법을 활용한 우회적 주장이긴 하지만, 취지는 분명하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에 있어서 적반하장에 가깝다는 점이다.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의 범죄 혐의와 관련, 275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지인들을 수사한 것을 ‘깡패’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백현동 개발, 정자동 호텔 의혹, 성남FC 후원금과 경기도 지사 시절 대북 송금, 변호사비 대납, 법인카드 유용, 선거법 위반 사건 등 굵직한 사건만 8건으로 수사받거나 재판 중이다. 그렇다고 수사에 협조적이지도 않다. 당연히 강제 수사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모든 압수수색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 이뤄졌다. 여전히 사법부는 김명수 체제이기도 하다. 또, 모든 사건 수사가 문재인 정권 시절에 검찰과 경찰에 의해 시작됐다. 이미 핵심 측근과 대장동 일당이 구속됐고, 수사 중 3명이나 극단적 선택을 했다.

더욱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국제PJ파 등 조폭 관련 일들이 잦았고,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등이 조폭 관련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깡패와 인연이 많은 것은 이 대표 자신이다. 검찰 수사가 억울하면 법원 판단(영장실질심사)을 받으면 된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 특권 포기를 공약해 놓고 체포동의안 부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급기야 민주당은 3·1절부터 3월 국회를 개회하자고 한다. 단 하루의 회기 중단도 막아 구속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탄 의도’ 아니고는 설명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