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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기지 작전배치 코앞,,,국방부 오늘부터 한달 간 주민공람
다음달 2일 주민설명회…환경부 협의 거쳐 이르면 4월 종료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정상 작전배치를 코앞에 두고 기지 부지의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이 완료돼 주민에게 공개하는 공람이 시작됐다.
국방부는 24일 성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이날부터 다음 달 24일까지(토·일 제외) 성주군(초전면행정복지센터)과 김천시(농소면행정복지센터)에서 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다음 달 2일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관한 주민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초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김천시 누리집, 성주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안에는 기준치를 벗어난 평가항목은 없고 공사 시 미세먼지 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자파에 대해선 "사업지구 내·외부에서 모니터링 결과 인체보호기준 만족"이라고 적시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평가 결과 전자파를 포함해 모든 평가항목이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사드기지 반대 주민과 단체는 주민설명회를 저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주민 반발로 설명회가 열리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공람 기간 주민 30명 이상이 요청하면 주민공청회를 열어야 하나 두 차례 시도해 개최하지 못하면 역시 생략할 수 있다.
국방부는 공람을 거쳐 다음 달까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본안을 놓고 환경부와 협의를 마치면 이르면 4월에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에는 보통 1∼2개월이 걸리지만 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되면 기지 내 인프라 구축과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단계부터 현재 임시 배치된 사드 기지는 정상 작전배치 상태가 된다. 앞서 정부는 일부 주민의 반대에도 주민대표를 위촉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 지난해 8월 평가 항목·범위를 결정하고 평가를 진행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사드 기지 ‘정상화’ 의지를 밝히고 환경영향평가, 2차 부지 공여, 인력·물자·유류 지상 수송 등에 속도를 냈다. 지난해 9월에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가 사드 부지 공여 문서에 서명해 40만㎡에 대한 2차 공여를 완료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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