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조도 모자라다”…출산율 높이려면 재정 투입 늘려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작년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0.78명 서울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이 모습. 아기침대가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소영 보사연 인구정책기획단장, 보건복지포럼 1월호에서 주장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프랑스·독일의 절반 이하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정책에 재정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인구정책기획단장은 보건복지포럼 1월호에서 “정부가 인구변화에 대응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280조 원의 재정을 투입했으나 저출산 추세를 반전하는 데 실패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인구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이런 주장의 근거로 한국의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2.2%로,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다고 알려진 프랑스(31.0%)와 독일(25.9%)의 절반 이하라는 사실을 들었다. 한국의 GDP 중 가족 관련 지출 비중은 2018년 기준 1.2%로, 프랑스(2.9%)의 절반 이하이며 독일(2.3%)의 절반 수준이다. GDP에서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낮은 만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다면 관련 정책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여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의 최근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로,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보사연의 ‘사회정책 성과 및 동향 분석 기초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990년 2.6%에서 2019년 12.2%로 증가했지만 OECD 평균(20.0%)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OECD 회원국 38개 국가 중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튀르키예(12.0%), 칠레(11.4%), 멕시코(7.5%)뿐이다. 프랑스가 가장 높았고, 핀란드(29.1%), 벨기에(28.9%), 덴마크(28.3%), 이탈리아(28.2%) 순이었다.

김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