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尹 “협력 파트너” 선언 무색게 하는 日의 도 넘은 몽니

한국과 일본이 과거 문제를 뒤로하고, 현재의 안보·경제적 도전에 함께 대응하면서, 미래 세계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북한의 핵 위협, 중국 시진핑 독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만 봐도 알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은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밝힌 것은 당연한 인식이다. 그럼에도 새삼스럽게 들리는 것은, 북-중-러 위협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아베 신조 정권 당시 양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기 때문이다. 미국 국무부가 즉각 “(윤 대통령의) 비전을 매우 지지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윤 대통령이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해 국권을 잃었던 과거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다짐과 함께 3·1 만세운동을 항일을 넘어 ‘자유민주국가를 위한 독립운동’으로 규정한 것은 3·1 정신의 21세기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한 것이다. 당장 국제정치 차원에서 위안부 합의 파기 이후 위협받던 한국의 도덕적 우위를 회복할 계기도 된다.

공은 다시 일본으로 넘어갔다. 그런데 일본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실망스럽다. 윤 정부는,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징용 배상 문제를 한국 내부에서, 그리고 1965년 한일 기본협정 틀 내에서 해결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그래서 유력하게 검토된 것이 ‘대위변제’ 방식이다. 이것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이 필수다. 그런데 계속 강경 카드를 내놓는다고 한다. 구상권 포기 선언 요구는 물론, 최근엔 징용 피고 기업의 성금 불참, 경제단체의 징용 관련 재단 기금 불가 등이다. 과거 일본이 한국을 향해 ‘(협상의) 골대를 옮긴다’고 했다는데, 이젠 일본이 그러는 것 같다. 더는 치졸한 몽니를 부리지 말기 바란다. 두 나라가 함께해야 할 시급한 일이 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