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尹정부의 한일관계 결단…DJ정신도 뒤집는 ‘野 죽창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인 한일관계를 다시 정상화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 해법은, 25년 전인 1998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결단과 닮았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양국 사이의 시한폭탄인 징용 배상 판결 및 후속 사법 절차와 관련, 제3자 대위변제 방식으로 풀겠다고 발표했다.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일본 측의 완강한 입장을 고려한 현실적 대안이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징용 배상자에게 대법 판결에 따른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 일본 측의 상응한 사후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첫해 10월 일본을 국빈방문해 일본 국왕을 예방해 덕담을 주고받고, 오부치 게이조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불리는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오부치 총리는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하고 김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으며, 안보·경제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두 정상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이념에 입각한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간다고 합의했다. 날짜만 바꾸면 지금 발표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다. 사실 김 대통령은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당시 6·3사태가 일어났지만, 그때에도 야당 의원으로서 ‘사쿠라’ 비난을 받으면서도 필요하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윤 정부가 발표한 내용과, 곧 이어질 일본의 후속 대응은 오랜 기간 양국 사이에 논의된 내용이다. 조만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 등을 거쳐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한·일 양국의 국내 정치다.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죽창가’식 비난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치욕이자 오점” 등으로 맹공했다. 시대착오적 인식은 물론 적반하장의 성격도 있다. 어렵게 마련된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문재인 정부가 뒤집고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사법 자제 의견을 사법농단으로 처단하는 등으로 한일관계를 최악으로 몬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역사를 결코 잊어선 안 된다. 그러나 과거에 얽매여 현재와 미래를 망치는 것은 구한말 잘못을 되풀이하는 일이다. 한·일 청년세대의 교류는 이미 그런 차원을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