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80.5시간 근로 주장은 극한의 예이고 논리 비약”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지방관서 직원들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기섭 고용부 차관 간담회
“개편 취지는 근로시간 단축”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 일각에서 제기하는 ‘주 최대 80.5시간 근로’ 우려에 대해 “극한의 예이고 논리적 비약”이라고 일축했다. 권 차관은 근로시간 개편안이 적용되면 연장근로 총량이 줄어들어 실근로시간도 감소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권 차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주 52시간 제도하에서도 주 7일 근무가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이렇게 근무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 최대 80.5시간 근로’는 주 5일 근무에 이어 주말 이틀까지 모두 출근했을 때 가능한 수치다. 근무일 간 11시간 휴식을 적용하면 하루 11.5시간 근무(4시간 근무 후 30분 휴식 보장 시)가 가능한데, 주 7일을 곱하면 80.5시간이 된다.

권 차관은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주 최대 80.5시간’을 제기하는 것은 극단의 논리로 비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 초반에 집중근로 했는데 주 후반에 쉴 수 없을지에 대한 집중근로 문제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권 차관은 근로시간 개편안의 취지가 실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점도 재강조했다. 그는 “주 평균 근로시간을 조절하고 장기 휴가를 활성화하면 과로 우려가 많이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권 차관은 “근로시간이 관리되면 현장의 생산성도 올라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현행 주 52시간제의 문제점도 강조했다. 권 차관은 “최근 한 기업에서 100명 직원 중 1명이 주 57시간을 일해 근로감독에 적발된 적이 있다”며 “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체크해서 매주 지키라고 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형사처벌 하는 나라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는 “주 52시간제를 어기면 형사처벌이 되다 보니 사업자들이 근로자의 교통 이동 시간 등 지엽적인 문제까지 고민하고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