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갑자기 개항 5년 앞당긴다는 가덕도공항, 이래도 되나

부산 가덕도에 세워질 예정인 신공항을 기존 계획보다 5년6개월 앞당겨 2029년 12월 개항할 것이라고 국토교통부가 14일 발표했다. 2030년 엑스포(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에 힘을 싣기 위해서 엑스포 개막 이전인 2029년 12월로 개항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실제로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은 다음 달 2일부터 7일 간 한국을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실사 결과는 오는 6월 171개 BIE 회원국에 전달되며, 올 연말 BIE 총회에서 개최지를 결정할 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사정을 이해하더라도 의구심이 든다. 일반인이 보더라도 무리로 비치는 만큼, 엑스포 유치에 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정부 공신력만 깎아 먹을 수 있다. 공기(工期)를 당초 9년8개월에서 절반 가량이나 단축할 수 있는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부터 문제다. 국토부는 해상공항 방식 대신 육해상공항 방식을 제시했는데, 육상과 매립지 부등침하 우려가 제기돼 지난해 사전 타당성 검토 당시 탈락했던 안이다. 그 방식을 채택해도 공사 기간은 해상공항 안보다 3개월 정도 단축되는 9년5개월로 분석됐다.

애초부터 가덕도 신공항은 포퓰리즘의 산물이다. 김해 국제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났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부산 표심을 의식해 밀어붙였고,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도 동조했다. 지난해 국토부의 경제성 평가에서도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5에 불과했다. 엑스포 유치를 위한 충정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아무 일이나 벌여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