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투형 강군 위해 초급간부 처우 개선해 자긍심 높여야

국방 포퓰리즘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병폐다. 그런데 지난 20년 가까이 병영문화 개선 명분으로 시작돼 복무 기간 단축, 훈련 축소, 군기(軍紀) 후퇴, 사병 월급 인상 등이 급속히 이뤄졌다. 북핵 등 안보 환경 악화와는 역주행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군대 가서 썩는다”는 말이 상징적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이행에 들어가면서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최근 복무 5년 안팎의 초급장교·부사관 등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들은 것은 시의적절했다. 이들은 장관 면전에서 “전투형 강군이 되려면 간부 복지도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 “당직 근무비와 주거 비용 등을 현실에 맞게 지원해야 한다” “불필요한 행정은 줄여야 한다”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고 한다. 곰팡이가 가득한 숙소 등 열악한 환경 문제도 제기됐다. 군의 중추이자 핵심 전력인 이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라는 의미다. 그것이 병사월급 200만 원 정책으로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현재 소위와 하사 1호봉 월급은 각각 178만 원과 173만 원이고, 2025년엔 184만 원과 179만 원이 되는데, 월급만 보면 역전현상이 벌어진다.

인구 감소와 복무 기간 단축으로 병사 수가 급감하고 사이버·전자전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직업군인 역할은 더 중요하다. 첨단 무기 운용도 이들의 몫이다. 모병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지원 확대와 정예화는 절실하다. 그러나 최근 이들의 자긍심이 무너지면서 군을 떠나거나, 부사관과 학군장교(ROTC)는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국군은 사실상 6·25전쟁 때 만들어져 나라를 지키고, 월남전 땐 세계 최강 전투력을 자랑했지만, 최근엔 스스로 행정 군대라고 개탄할 지경이 됐다. 애국심으로 군에 투신한 초급 장교와 부사관이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처우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