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선 여론조작 괴담 원점도 北이라는 ‘간첩단’ 수사 결과

핼러윈 참사 시위 구호에 이어 대선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해 우리 사회를 혼란과 갈등에 빠트렸던 각종 괴담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유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 상황과 주제 등을 겨냥한 괴담 논리와 구호 등은 ‘깨알 지령’이라고 할 만큼 정교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게다가 시민단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낸 수억 원의 보조금이 이적 활동을 위한 조직원 인건비로 사용된 사실도 밝혀졌다.

15일 발표된 경남 창원의 ‘자주통일 민중전위’ 수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2021년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여론조사 1위에 오르자 ‘보수정권 부활은 제2의 노무현 참극을 불러온다’는 여론전을 전개하라고 지시했다. “댓글 팀들이 태극기 부대를 사칭해 윤석열 대망설은 보수 난립을 노린 민주당 술책이라는 괴담을 유포시키라”는 지령도 내렸다. 지난해 6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논란이 된 윤 대통령 비공식 발언에 대해 ‘외교참사’란 카드 뉴스를 만들어 소셜미디어에 뿌리도록 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가 한반도에 미칠 재앙과 ‘괴물고기 출현’ 등의 괴담을 인터넷에 유포하라”는 지시도 있었다. 심지어 보수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댓글·만평을 올리는 역공작을 펼치라는 지침도 보냈다고 한다.

북한이 원점인 이런 괴담 지령은 대부분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 경남진보연합 등의 시민단체는 지난해 10월 ‘윤석열퇴진운동본부’를 구성했다. 그중 5개 단체는 지자체로부터 남북교류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4억6000만 원을 받아 민중전위 조직원 인건비로 활용했다고 한다. 진보당에 조직원을 침투시켜 당직을 맡게 한 뒤 정계 진출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를 강행했다. 제주의 ‘ㅎㄱㅎ’,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민노총 관계자 수사도 만전을 기해 뿌리까지 뽑아야 한다. 대공 수사 역량의 획기적 강화 조치도 화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