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총선 1년 앞두고 벌써 與까지 가세한 망국적 포퓰리즘

내년 4월 10일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1년 남았다. 그런데 벌써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과 공약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로서는 여소야대 극복 기회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 지위 유지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사법적 명운까지 걸렸다는 점에서 조기 총력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추세가 계속되면 국가는 거덜 날 것이다. 당장,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학생 1000원 아침밥’ 확대에 이어 청년을 위한 데이터 무제한 혜택 요금제를 통신사에 요청한다고 한다. 청년층의 교통비, 주거비, 학비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 발표 전날 밤 보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포퓰리즘에 본격적으로 가세할 태세다.

최근 청년층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김기현 대표는 3일 통신업체와 협의해 SK가 도입키로 한 청년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더 늘리고 다른 통신사의 참여도 유도하기로 했다. 효과는 미지수지만,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 교통비, 주거비, 학비 대책도 재정 투입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미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보류했다. 올해 12조 원으로 예상되는 한국전력의 영업적자는 확대된다. 전력공급 안정성과 전력산업 경쟁력 약화, 공적 자금 투입 가능성과 전력 비용의 미래세대 전가 등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대통령 재의 요구가 예상되는 양곡관리법안에 대해 꼼수 입법을 시도하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본회의 직상정하기로 하는 등 폭주를 이어간다. 주 4.5일 근무제 등 포퓰리즘 정책도 내놓고 있다. 일시적으로 일부 국민의 호응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이 윤 정권을 선택한 것은 국익과 국가 미래를 생각해서 책임감 있는 국정 운영을 해달라는 것이다. 차기 총선 민심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