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체포동의 하영제 영장 기각, 더 낯뜨거운 李 불체포특권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의 부당함과 몰염치를 재확인해준다. 민주당은 하 의원이 정치 탄압을 받는 이 대표와 다른 ‘잡범’이라고 규정했고, 소속 의원 50여 명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했다. 그러나 법원은 하 의원의 죄질이 중하지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죄질은 검찰의 ‘범죄 혐의 소명’으로 판단하는데, 영장 발부 여부의 핵심 요건이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이 사실이거나 근거가 있다면, 영장실질심사를 받더라도 ‘범죄 혐의 소명 불충분’을 이유로 영장은 기각됐을 것이다. 더구나 이 대표에 대해 도주 우려를 적용하는 판사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자신의 약속까지 헌신짝처럼 저버렸다. 영장 기각을 자신할 수 없었다는 것 외에 설명할 길이 없다. 실제로 4850억 원대의 배임과133억 원의 제3자 뇌물 혐의는 법정형만 10년 이상인 중범죄다. 공모자와 뇌물 공여자들의 진술과 각종 증거도 넘쳐난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비명계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만났고 2선으로 물러나 있던 이해찬 전 대표까지 지원에 나섰지만, 결과는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이었다. 부결됐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이 169명임을 감안하면, 수십 명이 체포동의에 찬성한 셈이어서 정치적으론 가결된 것과 다름없다. 이 대표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및 당 대표 출마가 당심조차 믿지 못한 낯뜨거운 방탄용임도 드러난 것이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앞으로 2∼3차례 제출될 수 있다. 대북 불법 송금 의혹과 백현동 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그간 행태를 보면 계속 불체포특권 뒤에 숨는 민망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지만, 국민은 냉철하게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