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10.4% 지지로 ‘금배지’, 대표성 논란...주민투표확정요건에도 못 미쳐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6일 오전 선거 승리가 확정된 후 두 팔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투표율 26.8%
강성희 의원 득표율은 39.07%...전체 유권자의 10.4%에 그쳐
주민투표 확정요건은 4분의 1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


5일 치러진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강성희 의원이 당선되며 진보당의 원내 진출을 이끌어 냈다. 진보당의 정치적 성과와는 별개로 강 의원이 유권자 10.41%의 지지 만으로 ‘금배지’를 달면서 다시 한번 대표성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강 의원은 득표율 39.07%(1만7382표)로, 32.11%(1만4288표)에 그친 무소속 임정엽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이번 전주을 재선거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며 치러졌다. 이에 민주당은 책임 정치 차원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다.

전주을 재선거에는 전체 선거인 16만6922명 가운데 4만4729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26.8%에 그쳤다. 이중 242표가 무효로 처리됐다. 강 의원은 전체 유권자의 10.41% 지지만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이는 주민투표 확정 요건에도 미치지 못한다. 주민 투표 결과가 확정되려면 주민 4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를 득표해야 한다. 무효표가 없다는 가정 하에 최소 만 18세 이상 주민 중 12.5%가 투표에 참여해 찬성해야 한다. 주민 소환 투표의 개표 요건과 확정 요건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지방단체장, 지방의원 소환 투표를 개표하기 위해서는 주민소환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해야 한다. 소환 확정을 위해서는 유효투표수 과반이 필요하다. 즉, 이번 재선거 투표율과 득표율로는 주민투표 확정이 불가능하고, 주민소환투표는 개표 자체가 이뤄지지 못한다.

이번 재·보선에서 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곳은 전북 군산시 나 선거구로 선거인 3만8072명 중 623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율이 16.4%에 그친다. 우종삼 시의원은 2340표를 받아 당선됐다.

전국 단위 선거와 함께 열리지 않는 재·보선의 낮은 투표율은 계속 지적돼 온 문제다. 투표 시간이 2시간 더 길지만 투표율은 대부분 낮다. 이에 따라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논란이 일곤 했다. 재·보선은 조직력인 중요하다는 정치권의 통설이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