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정부가 韓 원전 수출 발목…尹-바이든 원전동맹 쇼였나

미국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체코 원자력발전사업 입찰신고서를 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100% 한국형 원전으로 알려진 APR1400 모델 수출까지 미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실부터 참담한데, 미 에너지부는 신고 주체가 미국의 법인이 아니라는 것을 반려 이유로 제시했다고 한다. APR1400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에 기반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 기업과 함께 신고하라는 의미로, 사실상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09년 한전 컨소시엄이 동일 모델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을 수주할 때엔 그대로 승인한 바 있다.

이런데도 대통령실과 한수원 측은 한가한 소리만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약간의 현안”, 한수원 측은 “수출통제 규정에 따른 절차상 안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우여곡절을 거쳐 언젠가 미국 에너지부 허가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안이한 인식은 화를 키울 개연성이 크다. 그 사이에 한국 원전의 국제적 공신력도 추락할 것이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5월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 때 합의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 취지부터 흔들린다. 많은 분량을 할애해 원전 협력에 대한 입장을 기술했다. 원전 수출과 개발을 함께한다는 것이 기본이다. 소형모듈형원자로(SMR) 개발 등 원전 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및 원자력 수출 진흥 등을 위한 원자력고위급위원회 개최 약속도 담겼다. ‘원전동맹’으로 불린 배경이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 독자 수출 금지 소송까지 냈다. 미국이 APR1400 지식재산권을 문제 삼는 한 원전동맹은 신기루일 뿐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26∼27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미 의회 연설을 한다. 자칫 잘못하면 미국에 뒤통수 맞고, 일본에 굽실대고, 중국에 걷어차인다는 조롱을 자초할 수 있음을 알기 바란다.